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원만한 분쟁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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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만, 가맹점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시면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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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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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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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와 민사소송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조정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가 적합한지,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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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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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가맹거래 사건의 경우 가맹거래사가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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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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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원은 가맹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주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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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쟁조정이 불발될 시 즉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빠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님의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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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이후 조사 진행 시 출석조사 등 그 절차의 숙지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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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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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이 조정절차 진행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분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진행하여야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종결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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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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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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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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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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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이 취하 및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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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중 가맹본부 측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되 자체적으로 빠른 해결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셔 조정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보상 등의 협의없이 섣불리 조정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되므로, 가맹본부로부터 합의서 등 보상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으신 이후에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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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은희 변호사가 진행한 분쟁거래신청에서도 의뢰인께서 요구한 바를 명확히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쟁을 종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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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에서 모든 가맹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신청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민사분쟁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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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