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의 유통마진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며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이윤을 내다보니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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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 보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발생으로 결국 매출감소로 인한 가맹점 운영난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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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등 설비의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알리지 않은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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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인 A가맹본부는 2019. 4.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물품 구입 및 임차’란의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다고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키오스크’나 ‘키오스크 기기(또는 단말기)’에 대한 차액가맹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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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 5. ~ 2019. 10. 까지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A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한 키오스크 구매 비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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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키오스크 금액 및 운송비로 가맹점사업자 당 7,810천 원 ∼ 7,920천 원의 대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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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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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중요사항으로 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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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가맹본부의 키오스크는 스터디카페 가맹점 개설 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설비이고, 가맹본부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구매비용의 61.5% ∼ 60.4%에 달하여 차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맹본부가 키오스크에 대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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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위 의 인정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4명에게 키오스크 차액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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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키오스크 등 설비의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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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금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도 해당되는데요. 특히 차액가맹금의 문제는 거래상지위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물론 별도의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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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형 사건부터 소규모 분쟁까지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전략을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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