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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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란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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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 결국 가맹금의 반환이나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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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이라고 보고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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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2. 피고 가맹본부과 사이에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은 월 1,1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였는데요. 이후 원고는 2019. 8. 가맹점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가맹점 개설비 상당의 5,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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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만 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예상매출액이 3,000만 원 상당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월 평균매출이 최소 3,000만 원이라고 제시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5,1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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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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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11.6평으로 피고의 가맹점 중 D점의 면적과 유사한 점

• 피고는 D점의 경우 매장 좌석이 46석으로 월평균매출액은 약 4500만 원인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점포의 좌석수가 30석이므로 위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D점이 쇼핑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매출은 이 사건 점포보다 더 높겠지만, 주중 매출은 E역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가 오피스상권이므로 D점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근에 있는 F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4,145만 원이고, 그 면적은 이 사건 점포의 3배 정도 규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예상매출액을 위 매출액의 1/3정도인 1,300만 원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점의 경우 G빌딩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동인구가 적어 E역 출구 근처에 있는 로드점인 이 사건 점포와는 저녁이나 주말상권의 상황이 달라 F점을 비교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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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담금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본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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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버거킹"의 한국 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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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 6. 경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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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심인은 2014. 경부터 2021. 경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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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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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의 일부를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의 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 6. 경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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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비롯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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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될 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주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 제재와는 별도로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에 휘말리게 된 때에는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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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도와 가맹점주와의 민형사상 분쟁 등 가맹본부 법률대리에도 전문성을 갖추어 각종 소송 방어와 합의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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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