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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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기재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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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판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온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차액가맹금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판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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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가맹점주와 합의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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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명의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계속 중에는 매달 고정수수료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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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0년도, 2021년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관하여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로 2019년도 3.78%, 2020년도 4.5%로 기재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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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하여 원고들로부터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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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없음에도 차액가맹금 수령한 피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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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원고들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차액가맹금을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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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인보이스에 피고가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점

• 가맹사업법령이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 및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들이 납부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 중 일부는 2020. 12.경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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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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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자 가맹본부들도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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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다른 피자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6~17.7%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마치 '관행'으로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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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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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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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그리 크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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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다른 피자 가맹본부대비 많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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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가맹금은 하나 또는 여러 지급형태로 약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부분만 분리하여 다른 피자 가맹본부보다 차액가맹금 비율이 낮다는사정만으로 가맹금 자체가 적다고 볼 수없다고 보고, 이 부분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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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가맹사업법령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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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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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라면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즉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에 대해 사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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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 및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더페이스샵, 엔캣, 놀부, 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점주님들의 고충해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