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를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가맹점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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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10. 경 일식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20. 6. 경 까지만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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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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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은 최고 월 8,000만 원, 최저 월 6,000만 원, 월 평균 7,000만 원이 될 것이며, 매출액의 약 40%가 재료비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C’이 아닌 피고의 다른 가맹사업인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는 ‘C’에 관해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받아야 할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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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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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아닌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목표매출이 최고 8,000만 원, 최저 6,000만 원, 월 평균 7,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장 정보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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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매출 등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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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C 매장이 없고 원고가 처음으로 C의 상호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가 제공한 매장 정보 보고서는 점포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평균 7,000만 원의 매출은 피고가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목표 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가 제공한 B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과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할 메뉴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자료를 따로 원고에게 교부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그만 둔 뒤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는데 월 평균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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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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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인 2019. 10. 1. 경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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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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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는 추후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추후 법적분쟁을 최소화 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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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산정 근거가 된 실제 가맹점이 그만큼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매출현황에 매출현황을 뒷받침할 가맹점별 입금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생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매출현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부족한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 모집 전 정보구축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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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미리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맹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시 제공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일과 수령일이 기록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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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하는 규정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가맹점 영업에 특별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니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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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사건에만 집중하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훌랄리, 한우리 등 유명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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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신고 방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훌랄라, 놀부,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수시부터 능숙하게, 마지막까지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