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에프리테일 CU 편의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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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사업자 A씨와 2015.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씨유(CU) ○○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으로 25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위반하여 2020. 2. 26.신규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A씨의 점포로부터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240.7m 위치에 개설하였음이 개설일자와 실제 거리 측정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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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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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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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점 개설행위에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 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점 설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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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비지에프리테일의 행위는 가맹사업자 A씨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영업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동 행위가 영업지역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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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비지에프리테일 측은 "가맹계약서 제16조가 규정한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이란 도로교통법 상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도보로 통행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측정 하면 신규 가맹점이 ○○○의 점포로부터 255.4m 지점에 위치하므로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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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지에프리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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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사업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상의 위험제거’, ‘안전하고 원 활한 보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상 법익을 법위반 판단의 고려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②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계약 조항의 뜻이 모호한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 즉 가맹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공정위의 모범 거래기준이나 상생협약서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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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거리측정기준의 해석이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영업지역 침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10m 미만에 불과한 점 등 법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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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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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치킨, 가맹계약 갱신하면서 영업지역 축소해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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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인 땅땅치킨은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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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이 종전보다 18% ~ 72%나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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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땅땅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땅땅치킨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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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이후 땅땅치킨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18개 가맹점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당초 면적으로 복구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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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와 계약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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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략적인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님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