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상호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조항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어길 시 사용일수로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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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에 의한 위약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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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편의점 간판 철거하지 않은 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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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편의점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6. 2. 원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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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는 "을(피고)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금 1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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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9. 12.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그때부터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21. 10. 폐점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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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85일 동안 간판을 사용한 것에 대해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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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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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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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유통 및 물류공급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는데다 담당자 부재 및 매장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피고는 대학교만을 상대하는 편의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까지 겹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과 함께 월 회비 자동이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2호 사유(상품대금의 연체, 월 회비 2회의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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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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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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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제33조 제2항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2019. 12. 분부터 월 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피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유행은 그 이 후인 2020. 2. 경부터), 원고의 직원은 2020. 1. 경 피고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가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간판을 철거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절차는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한 2019. 12.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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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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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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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서 제35조 제3항은 손해배상예정 조항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회비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외 다른 의무 위반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이후 코로나19로 편의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의무위반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1일 1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일 3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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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원(= 1일 3만 원 × 685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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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해지 후 가맹점사업자의 간판철거 등 조치불이행을 두고 전문성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채무불이행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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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아 아직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간판철거 등 조치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면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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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약을 통보하였는데,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의 중도해약 통보와 간판철거와 매장 내의 각종 설비 및 집기들을 철거한 것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위약금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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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법률대리를 맡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고, 위약금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