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해당 카페의 브랜드 가치의 인기도, 카페의 주위 환경과 영업 방법의 변화(영업시간, 메뉴결정 등), 경쟁업체의 출점 여부,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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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점 점포 양수도계약의 경우 주된 계약당사자가 가맹점포를 운영하던 양도인이기 때문에 관련정보 검토가 소홀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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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가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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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인과 중개한 컨설팅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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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이고, 피고회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창업광고 사이트를 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문의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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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는 중개수수료 550만원을, 피고에게는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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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계받아 약 1년간 운영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점포를 폐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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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월 운영수익에 관한 매출을 속인 점 ▲ 가맹본부와의 사전인터뷰를 방해하여 정보취득 기회를 박탈한 점 ▲권리금을 회수할 기간이 충분하다고 기망한 점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매출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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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관한 정보를 기망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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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거짓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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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창업물건 보고서는 이 사건 점포의 예상 월매출액을 6,7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측은 이 사건 창업물건 보고서에 위 POS 기기에 등록된 매출액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실제 자료와 다르게 거짓으로 창업물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들이 수익에 관한 정보를 속였다는 주된 근거로, 통상 이 사건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재료비가 매출액의 35%~40% 이상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창업물건보고서에는 재료비를 매출액의 30%로 과소하게 추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나, 실제 이 사건 점포의 재료비 비율은 매출액의 약 23%에 불과해, 재료비 지출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이 허위라거나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제18조에도 원고 측이 이 사건 점포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였고, 추후 사업주가 바뀜에 따라 사업경력, 점포운영능력, 경기상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매출의 변화 및 하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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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영업양수 이후 예상하였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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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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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과 지출내역 등 수익에 관한 정보가 거짓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전 인터뷰 절차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이 사건 양수도 의뢰 계약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이전에 미리 본사와 인터뷰를 거치도록 주선하지 않았고 통상 가맹계약 이전에 인터뷰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떠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까지 갱신하도록 임대인과 합의되었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안전사고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이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망사고의 발생 시기, 발생 위치, 발생 이후 이 사건 점포의 매출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당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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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법 2020가합1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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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점포를 양도한 양도인에게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제공한 정보가 적극적인 허위 고지인 경우이거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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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 사례처럼 양도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매출액, 재료비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였고, 어떠한 허위과장정보제공을 찾을 수 없다면 양도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가맹점 운영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맹점포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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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희망자는 영업양도계약 혹은 창업컨설팅사와의 컨설팅 계약 시제공 받는 자료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계약 전 법률자문을 받은 뒤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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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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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억대소송까지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점포 양수도계약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