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예상치못했던 코로나19로 가맹점 영업에 타격을 입게된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매출급감, 적자누적은 결국 가맹점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적자누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방적인 가맹점 운영 중단은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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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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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가맹계약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라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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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맹본부)는 2018. 4. 피고(가맹점주)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 운영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8. 원고의 직원에게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일주일 뒤 가맹점을 폐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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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2021. 9.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3,000만 원, 로열티 미지급금 8,307,365원 및 지연이자 932,219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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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피고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2021. 8. 해지 통보로써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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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피고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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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가맹점의 주요 이용고객은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와 그 부모인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이용자 수가 급감하였다.

• 이 사건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인 2020년 및 2021년 월 평균 매출은 직전연도인 2019년에 비하여 70% 이상 감소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1. 8.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이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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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2021. 8.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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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한 로열티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피고는 2020. 8. 부터 2021. 8. 까지 미지급한 로열티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3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가단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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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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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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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이 가맹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웠고,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 매출급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간 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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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급감에도 계속해서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중도해지 거부나 위약금청구 등을 두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의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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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서 4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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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훌랄라,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남다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