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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후단에서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경업금지의 약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 내 의무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레시피, 매뉴얼..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 도중이라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내역변경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반복된 재계약과 수정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서면 등..

​표시광고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이나,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조항은 다른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를 양수하는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점포 수분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TV홈쇼핑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급사업자들이라면 별도의 민사소..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다만 가맹금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제공요구 ▲보복조치 등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가할 수 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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