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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거절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불..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의 보호를 받으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됨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가맹점포를 양수인이 양수하여 가맹점을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양..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으로 '경업금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매뉴얼이나 조리법 등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권'입니다. 어느 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신중을 기하여 좋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가맹희망자분들 사이에서는 특수상권도 인기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공항, 대형할인점 등..

계속적 계약 중 가맹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 등 가맹점 운영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때에는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법 ..

가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인데요. ​예를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영업금지가처분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1.~‘22.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하도급법」 에서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부당반품긔 금지 ▲감액금지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

​하도급계약에서의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

「대리점법」 에서는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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