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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이나,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조항은 다른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를 양수하는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점포 수분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TV홈쇼핑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급사업자들이라면 별도의 민사소..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다만 가맹금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제공요구 ▲보복조치 등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가할 수 있..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거절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불..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의 보호를 받으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됨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가맹점포를 양수인이 양수하여 가맹점을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양..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으로 '경업금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매뉴얼이나 조리법 등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권'입니다. 어느 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신중을 기하여 좋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가맹희망자분들 사이에서는 특수상권도 인기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공항, 대형할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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