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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마쳤음에도 가맹본부가 또다시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에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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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해지고 있는데요.

5차례에 걸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로 즉시해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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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경 베이커리 가맹본부와 □□점과 △△점 두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위생점검에서 □□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차례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고, △△점은 2019년 5월경 1회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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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가맹본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청하는 시정요청문을 발송하였는데, 시정요청문에서 '추후 동일한 사항 발생시 가맹점에 통상적으로 지원(반품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절차에 따라 4차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5차로 또다시 적발됨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즉시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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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은 2019년 5월경 위생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시정을 통보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가맹본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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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점의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별표2]의 1.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로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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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점을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을 중단한 2019년 7월부터 정상적인 계약기간 종료일인 2020년 11월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총 6,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적용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0나2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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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이어도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갱신거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해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맹사업법 제14조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이니 가맹사업법과 가맹점사업자 모두 관계법령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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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형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초청으로 가맹사업법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 방어까지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