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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업비밀누설 등을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업체의 가맹점정보 다운로드 받았다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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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2016. 10. 경부터 배달대행업체인 A주식회사(고소인)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무를 하여왔습니다. 지점운영계약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별개의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A주식회사의 브랜드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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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인이 A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B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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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 측은 피고인이 2019. 2. 경 A주식회사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 B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며 A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취득 및 이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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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누설한 가맹점 정보, 가맹점 주문 현황 파일, 가맹점 정보파일 등이 전부 A주식회사의 소유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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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맹점 정보는 피고인 스스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주식회사 측도 피고인과 같은 배달업체로부터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일부 음식점의 경우에는 A주식회사를 통하여 가맹점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맹점의 정보도 결국은 피고인이 직접 음식점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가맹점 정보, 즉 상호,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 보기 어렵고, 계좌번호, VAN사, VAN ID, 주문번호, 배달기사의 성명 등, 주문횟수, 배달기사 관련 정보 등의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A주식회사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과 A주식회사의 지점운영계약은 피고인이 A주식회사로부터 배달 프로그램과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수집한 가맹점 정보, 주문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계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이 가맹점 주문현황 파일이나 가맹점 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배달업체에 속해 있는 가맹기사 및 가맹점을 관리하여 배달대행 서비스업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주식회사와 정상적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