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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회사 측이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전직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사 전 전직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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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을 '채권자'로, 상대방을 '채무자'로 표현합니다.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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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1996. 1. 경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다가, 2019. 4. 경 의원면직 절차에 의하여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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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퇴사무렵인 2019. 3. 경과 2019. 4. 경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채권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약서에는 취업 등 금지 대상인 주요 경쟁업체로 A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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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쟁업체인 A주식회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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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SSD 제품의 품질검증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고도화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불량사항의 유형별 자동분석 및 분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 점(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 채무자는 2004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주요 개발팀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며 이 사건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 채권자는 각 탐의 리더들이 모여 2023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 및 로드맵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지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고 이 사건 로드맵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 등을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SSD 제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약 30.5%)를 달성하였는데, A주식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4% 정도인 점

• SSD 제품 등 반도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채권자의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고, 채권자와 경쟁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수백조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손실액 및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