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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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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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익한번 없이 10개월 만에 폐업한 가맹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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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음료와 도넛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가맹본부는 OO공항의 상업시설 운영원을 가진 A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확보한 다음 가맹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가맹점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게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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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창업컨설팅회사의 중개를 통해 피고와 2019. 1. 경 OO공항 출국장에 개설된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을 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6,500만원과 공사비, 컨설팅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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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매출자료 또는 정보공개서는 전혀 제공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매출자료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매출확인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을 작성하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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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원고의 가맹점은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사이에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누계 8,800여만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가맹점을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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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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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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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의 종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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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 체결 전 사업체양도양수계약 시점에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인양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원고로부터 받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명목 또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가맹금을 원고로부터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사실

• 피고는 이미 A주식회사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수탁운영계약 및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의 기존의 매출액 및 손익 규모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종전의 매출액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사실을 가맹중개업체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출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마치 가맹계약 체결 전에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매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원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수수료와 관리비, 재료비 등의 지출 내역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장에서의 1일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 정도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두 설명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 사건 매장은 OO공항 상업시설 위탁운영업체인 A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와 관리비의 금액이 매우 다액이어서(원고의 영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의 89.2% 정도) 피고 측의 구두 설명처럼 1일 평균 매출액이 50만 원 정도에 이르더라도 인건비와 재료비, 로열티 등의 추가비용까지 합하면 월 지출경비가 평균 약 17,316,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 원고가 2019. 1. 부터 2019. 11. 경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과 경비 등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11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누적 적자가 약 88,514,000원에 이른 사실

• 거기에 더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사실상 직접 운영하여 왔음에도 소외 J이 가맹점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권리금 명목으로 6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받아 챙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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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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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리금 명목의 손해금 6,500만원, 인테리어비용 명목의 가맹금 2,000만원, 영업손실액 8,800여만원 등 원고의 피해규모를 합계 1억 7,500여만원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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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매출자료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인 양 매출확인서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60%를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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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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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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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적자, 영업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맹본부 계약 당시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과 함께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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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독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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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58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한 못된고양이 사건,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낸 꽃마름 사건 등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프랜차이즈 사건이 아닌 소규모 가맹사업 분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님들께서는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