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나,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포함된 간판 등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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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가맹본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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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계약해지 통보 이유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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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 9. 피고 가맹본부와 음악학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가맹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8. 9. 까지 계속가맹금 합계 4,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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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미지급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 등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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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피고 회사 대표자의 2개월 상주 약속 위반

3. 마케팅, 가맹점 관리 및 교육 미이행 등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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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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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단순히 위 규정들의 위반만으로 곧 당사자들 사이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피고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규정 및 계약조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 행위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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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측이 직원 1인이 이 사건 학원의 개원 이후 최소한 2개월간 위 학원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마케팅, 가맹점 관리 및 직원 교육 등 가맹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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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학원 영업을 위하여 위 가맹계약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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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할 강사를 채용하여 주고, 원고 학원의 운영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H에게 학원의 홍보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해 준 사실

• 피고는 2017. 11.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사실

• 피고가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홍보하고, 2017. 11.경 이 사건 학원의 키즈클래스의 옥외 홍보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내에 위 키즈클래스에 관한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사건 학원을 위한 홍보 업무를 해 온 사실

• 원고는 2018. 11. 경부터 2019. 5. 경까지 피고의 서버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악보를 사용해 온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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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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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처럼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넘기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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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최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바 있는데요. 당 로펌은 가맹본부 대리한 소송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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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입장에서 특정 가맹점주와의 소송은 주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위의 제재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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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부분으로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근거없는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정위 제재는 물론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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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등을 통보한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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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