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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

가맹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침해를 위한 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이를 따라야 하고, 만..

오늘 고은희 변호사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의 위반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상관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다양한 사유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유 분석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지난 2022. 7. 5. 부터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잦은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했는데요.​큰 화제가 되었던 엘지생건 더페이스샵 사건 역시 더페이스샵에서 화장품 할..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개인적으로 점포 예정지의 상권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보제공처인 가맹본부가 해당 정보에 허위과장정보를 포함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신규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가맹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일체와 영업상..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 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이에 가맹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맹금반환, 위약금청구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는데요.​「가맹사업..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여러 요소를 검토하겠지만, 그중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순수익) 부분은 가맹계약의 체결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세부적인 가맹점 운영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업금지란 특정 업종에서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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