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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침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침해는 가맹점사업자의 향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필요 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해나..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위탁계약은 말그대로 관리인(수탁자)에게 점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나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그에 위탁 운영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는 매장 내 인테리어 디자인, 매장 운영 방식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으므로 가맹본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또 가맹점사업자는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알아보시는 가맹희망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상매출액'​일텐데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도 장래의 예상매출액, 예상수익 등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상매출 및 예상영업..

최근 유명베이커리인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계약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원만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중도 해지 시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

가맹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많은 가맹본부들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침해를 위한 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이를 따라야 하고, 만..

오늘 고은희 변호사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의 위반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상관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다양한 사유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유 분석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지난 2022. 7. 5. 부터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잦은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했는데요.​큰 화제가 되었던 엘지생건 더페이스샵 사건 역시 더페이스샵에서 화장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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