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겨레> 는 단독보도를 통해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가맹점에 고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밀키트·신제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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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가맹본부가 물티슈, 냅킨, 종이컵 등은 물론 캐릭터가 들어간 인형거치대, 손거울, 머리끈, 손난로, 가방고리 등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비싼 값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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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물품구입강제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샌드위치 가맹본부인 써브웨이 인터내셔날비브이에 대해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강매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라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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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냅킨, 주방집기 등 물품 강매하게 한

'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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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인 (주)마세다린(이하 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컵뚜껑, 소스컵 등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0개 품목의 부자재와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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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킨, PT병, 대나무포크, 타이머, 마스케어, 소스컵 등

9개 품목의 부자재 구입강제행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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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 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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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이들 9개 품목의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한 점

• 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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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집기 강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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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2. 12. 3.부터 2017. 9. 10.까지 끌, 온도계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정한 초도물품과 상품 공급주문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 386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들 41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최초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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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 역시도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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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이들 41개 주방집기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개점승인을 거부ㆍ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강제한 점

• 당해 주방집기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들로서 지정 제품의 사용 여부가 치킨, 닭강정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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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거래상대방구속 행위 '중대한 위반행위'라 본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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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수품목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5억 5,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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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도 가마로강정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냅킨 등 9개 폼목의 부자재와 끌 등 41개 품목의 주방집기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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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551,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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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소금과 생맥주의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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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중 조미소금 및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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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이 조미소금과 생맥주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조미소금과 생맥주는 제품마다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품인 치킨, 닭강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 맛ㆍ품질 등을 결정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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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고객에게 일정한 품질의 제품 제공 및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수품목에 대한 구입강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그간 많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하여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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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영역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구분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