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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에서는 제8조에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대리점법」 에서는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가맹점'과 '대리점'은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개념이나 적용법이 전혀 다르고,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계약이 가맹 계약인지, 대리점 계약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령 모두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별..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

2016년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비일비재했던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강제행위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대리점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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