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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이나,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조항은 다른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를 양수하는 양수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점포 수분양..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 조항을 위반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넓게 인정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초상권이라 하며 이는 우리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잘 활용하시면 채무자에게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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