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한 뒤 동종업종을 설립한 경우 경쟁업체가 됨과 동시에 이전 회사에서 거래처나 고객이 이탈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다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A씨 외 7명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인데,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 피해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 B, C, D씨는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

퇴사 후 사용하던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직원들

​

B, C, D씨는 피해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피해 회사의 개발업무,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B, C, D씨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기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였고,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피해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자 피해 회사 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인데요.

업무방해죄란?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B, C, D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B, C, D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B, C, D씨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 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 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5732 판결 등

퇴사 후 기존 회사와 유사한 영업표지의 회사 설립한 직원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

또 재판부는 A씨 외 7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인정하였습니다. A씨 등이 퇴사 후 피해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요. 두 영업표지가 유사한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A씨 등이 □□이라는 영업표지로 자동문 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운영할 무렵에는 △△이라는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가 국내 자동문 업계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데, 두 영업표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나 수요자들이 A씨 등의 영업표지를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로 혼동할 수 있어 이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