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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제조사, 판매사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해당 젤리 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법원 집행관이 인도해갈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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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기는 채권자의 주지, 저명한 상품 표지이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용기와 동일, 유사한 채무자 실시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채권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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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상품표지를 그대로 모방한 채무자 실시제품을 채권자와 아무런 관련 없는 채무자들이 계속하여 제조, 판매할 경우 이 사건 용기가 가지고 있는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되므로, 채무자들의 채무자 실시제품 제조,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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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기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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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기는 가운데 부분보다 상부와 하부의 면적이 좁은 육각형 단지 또는 항아리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에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의 뚜껑으로 녹색 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상단에 초록색으로 '바나나맛'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반투명하여 그 내용물의 색상인 노란색을 띠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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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1974년경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한 이래 제품의 용기로 단지 또는 항아리 형태의 이 사건 용기만을 40년 이상 일관되게 사용하여 왔고, 1974년부터 2015. 말까지 판매된 이 사건 제품의 누적 개수는 약 67억 개에 달한다.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은 2012년 1,470억 원, 2013년 1,520억 원, 2014년 1,570억 원, 2015년 1,540억 원이므로, 채권자 전체 매출액의 25%에 달하며, F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제품은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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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이 사건 제품을 계속적으로 광고해오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1999년 'G'에 선정되고, 2004년 이후 가공 우유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또는 'F'를 검색하면 이 사건 제품이 대다수 검색 결과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이 사건 용기의 형태를 비유한 'H', 'I', 'J'(K의 약칭)로 불리고 있다. 채권자는 2016년 초부터 이 사건 용기의 형태를 이용한 화장품, 열쇠고리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8개월 간 누적 매출액은 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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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기는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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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② 유사성 및 식별력 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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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용기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는 모두 단지 또는 항아리 형태로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채무자 포장지 앞면, 채무자 제품 형태도 가운데 부분에 이 사건 용기와 같이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용기의 상단 부분에 '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 포장지도 같은 위치에 '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색상과 글씨체가 유사하며('젤리' 문구 부분도 그 색상은 다르나 글씨체가 유사하다), 상단 뚜껑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기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는 비록 그 재질, 입체감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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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들은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를 채무자 실시제품의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저명한 채권자의 상품표지인 이 사건 용기와 유사한 채무자 포장지, 채무자 제품 형태를 상품표지로 사용하는 행위는 적어도 이 사건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기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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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 소송에서의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며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