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종업종 설립하면서 회사 주요자료 반출한 직원들

​

원고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두상을 교정하는 헬멧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8.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원고에게 설계 및 연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인 2015. 4. 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B씨도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

A씨는 퇴사직전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조관련 사진 등 총 35개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하여 들고 나왔고, 퇴사하면서 원고 사무실에서 타직원 주간업무보고서 등 총 28개의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

또 A씨는 퇴사 이후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회사의 특정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들을 A씨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

​

​

​

업무상배임 혐의 '유죄' 인정

​

이 사건으로 검사는 A씨와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

​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및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배임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

• 원고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관리 규정을 둔 바가 없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용 저장장치를 관리·통제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중요 자료를 저장해 놓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관리부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자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자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A는 퇴사 당시 원고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던 자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은 바 없고 오히려 그대로 반출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원고는 A가 퇴사한 이후에도 A도 알던 원고 회사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변경하였다.

•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누설 등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A씨와 B씨가 유출한 문서 또는 파일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A씨가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의 대표자인 A씨와 그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XXXXX).

​

•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A씨와 B씨가 유출한 자료는 의료기기 업체가 두상교정모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제조품목허가 및 GMP에 필요한 자료들로 영업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피고회사가 두상교정모를 제작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로 영업상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

→ 피고의 이 사건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4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처럼 퇴사한 직원 등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배임죄 등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민형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현재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수사의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출강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