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 하여 심판인이나 피심판인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이해도를 가지고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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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상표등록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자문, 심판청구 및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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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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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앞선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기각될 것을 고려하여 법률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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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그룹과 특허그룹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관련 심판은 물론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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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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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를 가진 A사는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하여 검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도 3개 혹은 4개인데다가,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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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사의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사의 등록상표는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위에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면서 양 끝은 가늘고 중간 부분이 비교적 굵은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이 굵기보다 훨씬 좁게 형성되어있는 등 심미감의 차이가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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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사의 등록상표는 도형상표로 A사의 상표와 대비가 불가하고, 그 외관으로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렵지만, A사는 괴물, 또는 괴물에너지 라는 문자 부분의 존재로 M자형의 발톱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는 점 등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후1XX).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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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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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고,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리원불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파기환송심까지 2년 간의 법적다툼 끝에 결국 사리원면옥의 상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므로 특정업체가 상표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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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후1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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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무효화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권리에 따른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인이시거나, 피청구인이신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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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변리사이자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지식재산센터IP>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팀과 함께 철저한 원스톱법률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출원부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송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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