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품군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이와같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상품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로 판매금지 및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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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류, 잡화 등에 있어 명품ST, 짝퉁이라 불리는 유사상품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온라인 상에서의 판매되는 저가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문제를 삼게 된다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침해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페라가모 스타일 구두 판매한 닥스, 1억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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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측은 닥스가 여성용구두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상품판매 중지 및 폐기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페라가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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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의 상표는 오랜기간에 걸쳐 그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페라가모의 금속장식과 연결된 리본 모양을 닥스가 유사하게 모방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닥스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닥스의 제품을 '페라가모스타일'이라 소개하는 등 재판부는 양자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파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닥스 측은 '페라가모가 제조하는 여성용구두와 닥스의 여성용 구두는 가격대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어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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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페라가모의 구두는 소위 '명품'으로서 닥스의 제품보다 평균 가격대가 비싼것은 사실이나, 두 제품에서 표장을 제거하고 보면 서로 구별하기 어렵고, 개별제품을 볼 때 페라가모 구두 중에도 30만원 대의 제품이 있는 점, 수요층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제품의 폐기 및 판매, 전시, 수출을 금하고, 닥스는 페라가모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3XXX).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처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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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대행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2016년 5월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의류에 아디다스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인천세관은 해당 의류의 통관을 보류하였고,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상표사용의 의류 수입은 불가하다며 'A씨를 상대로 해당 상품의 전량 폐기'를 청구하는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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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해당 의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 한 것이므로,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아디다스코리아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들어, 진정상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A씨가 수입한 의류에 부착된 표장이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인정받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는 해당 수입신고제품을 수입, 양도, 인도 또는 전시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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