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후912 판결

위 사건에서 B사는 'OO수제쌀핫도그' 라는 이름으로 A사와 동일한 가맹사업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A사는 자신들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을 배상할 것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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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B사는 해당 표장을 각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업무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또는 식당체인점에 제공하는 물품을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품을 폐기 및 제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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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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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서는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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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종사건에 경험많은 상표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하여 B사에게 17개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모두 소각되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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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위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B사의 가맹비, 교육비 등으로 이익액을 추정하여 "B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덧붙여 B사 스스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B사의 이익액을 추정하더라도 가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18나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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