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상담변호사 대습상속인도

최근 법원이 A그룹 회장 등이 지난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받아 들여 화제입니다. 법원은 사망한 A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B 고문과 장남 C 회장 등 삼남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이 상속한정제도"

여기서 상속한정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으로, 이번 심판으로 C회장 등 가족들은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속재산상담변호사와 대습상속인 등 상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ㄱ 전 ㄴ회사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ㄱ 전 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 측이 최종 승리했는데요.

ㄱ 전 회장과 형제 및 남매 지간인 원고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ㄱ 전 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ㄱ 전 회장의 사위인 피고 ㄴ씨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대법원은 ㄱ씨 등 ㄱ 전 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