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재판부는 그러면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ㄷ씨는 ㄹ씨가 ㄱ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ㄱ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ㄹ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ㄷ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법류분쟁상담 변호사와 유류분제도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관련 분쟁 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속법률분쟁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