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라 합니다. 영업비밀이 중시되는 회사라면 영업비밀관리와 근로자와의 약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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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과도한 근로권의 침해는 애써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가 중시되는 기업이라면 기업에 특화된 약정서 작성을 위해 영업비밀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역시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부당함이나 위법함을 항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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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사용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는 조항을 들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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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고용관계가 존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위약금의 예정 등을 통해 강제근로를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직금지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동종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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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때는 판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약정 시 과도한 위약벌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판단되지 않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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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B씨와 C씨와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가 퇴직 후 학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며 운영하고 C씨가 퇴직 후 B씨의 학원으로 이직하자 A씨는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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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C씨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혹은 종결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같은 행정구에서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을 차릴 수 없고 A씨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학원수업,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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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① A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B씨와 C씨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②A씨만이 가지는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③ B씨와 C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2카합10X)

이처럼 추후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가급적 약정체결 전 전직금지약정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기업이나 기술유출에 민감한 기업이라면 더욱 세심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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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기반으로 한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을 살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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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이나 근로자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