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있는지',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일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일정한 해석기준 존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 헌법소원 :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됩니다.

​

이에 헌재는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인데요(2019헌바217).

한경희 생활과학, '한경희청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한경희생활과학(원고) 측은 입주청소, 이사청소를 하는 '한경희청소' 대표(피고)를 상대로 '영업주체혼동행위'라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재판부는 피고가 '청소업'을 영위하면서 그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경 이전부터 원고는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표지를 사용해왔고, 그 매출규모는 2005년에 누적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데, '청소 도구인 스팀청소기의 제조·판매업'과 '청소업'은 그 고객층이 중복되고 또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었습니다.

​

특히 앞선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원고 측의 서비스표 출원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계속해서 '한경희청소'라는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한경희' 또는 '한경희청소'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두 업체가 서로 관련 사이트로 검색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를 원고와 관련된 영업조직으로 오인하는 수요자도 있어 재판부는 그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로 '한경희청소'라는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억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03XXXX).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상호도용,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