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사업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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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도 이러한 '허위·과장정보제공'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고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해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가맹사업자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게 상권분석 요청하였으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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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준비를 하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영업표지를 알게되었고, B사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월경 A씨와 B사는 점포 입지선정과 주변 상권분석을 해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점분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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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입점분석계약에 따라 서울의 한 점포에 가맹점 개설을 위한 상권분석을 의뢰하였고, B사의 추천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4년 3월부터 커피전문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의 개점 이후 매출액이 월 평균 약 265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계속되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결국 2015년 6월경 계약은 합의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사는 A씨의 상권의뢰에 따라 '예상매출액이 월 최소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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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들은 것 외에는 B사로부터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고, B사가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이 사건 점포에서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스스로 위 점포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희망자에 불과한 A씨가 가맹본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자신이 수집한 자료만으로 상권이나 사업성 분석을 하고 가맹점을 확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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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비치할 주의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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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사의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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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로서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구두 설명만을 믿고 평균 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의 50%를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XXXX).

이처럼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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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각종 자료에 위법함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창업 전, 가맹점주님들에게 꼭 필요한 프랜차이즈창업준비인 ① 정보공개서 검토 ② 가맹계약서 검토 ③ 예상수익매출액 검토 등 가장 기본이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서류 검토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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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준비의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차후 혹시 모를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잘 체결하였어도 가맹본부와의 갈등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각종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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