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을 대표하는 상호를 타인이 유사 또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위 조항을 이용하여 상호사용금지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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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를 입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상호사용금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사상호 등의 문제는 우리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조력 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이사가 유사상호를 활용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상표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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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2가지 크림소스를 개발하여 이를 넣은 와플을 판매하였는데, 입소문이 퍼져 개점문의가 늘어나자, 2013년 4월부터 가맹점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매장을 개설해주며 와플OO 협동조합(이 사건 상호)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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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3년 4월에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4년 1월에 탈퇴하였는데, 이후부터 다른 상호로 와플판매업을 하다 이 사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와플OO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와플OO팀장, 와플OO창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와플OO이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한다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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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법원에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상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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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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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는 와플OO 조합에서 탈퇴한 후 동일한 상호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A사 조합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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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씨는 와플OO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된 와플OO에 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XXX).

상호사용금지를 주장하려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에 혼동을 주는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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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인지 여부는 꼭 전국적인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의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에 노력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는 자사의 영업권과 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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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팀이 협업을 이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에서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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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상표, 특허, 지식재산, 부정경쟁 등의 적극적인 법률조력과 민·형사상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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