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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약금 조항과 위약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위약금 책임을 지게 된 가맹점사업자라면 최대한 위약금 책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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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으로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약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표지의 철거 미이행을 주장하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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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2005년 3월경 가맹점사업자인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9월경 합의해지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가맹본부는 A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간판 등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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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영업표지의 철거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로 일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일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가 사용하던 간판 등 일체의 물품은 3년여 가량 영업이 중단된 점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가맹본부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A씨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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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영업표지의 철저 조항을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혹은 영업 전체 이미지의 동일성을 해소함에 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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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이 종료된 종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브랜드나 이미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전부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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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으로도 충분함에도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것은

약관법 위반에 따른 무효라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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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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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맹점사업자인 A씨가 계약종료 이후 의무 이행을 확인, 점검하고 시정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1,000만원의 예정 손해배상금만으로도 충분히 위 방지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 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위약벌까지 동일한 액수로 부과한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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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00만원의 예정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매우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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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설비 등으로 2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적자만 보다가 결국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A씨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를 알지 못한 가맹본부는 A씨의 이전주소로 '가맹점 불법영업 및 의장등록 미철거에 따른 법적조치 예고 통지'라는 공문을 발송하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예정액 1,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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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적당하게 감액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당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200만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09가합XXXXX).

가맹계약서 상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겁이 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가맹사업을 운영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리적 판단하에 적당한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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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제기한 1억1천9백여만원 상당의 위약금 소송에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부 승소하는 등 위약금, 위약벌 관련 소송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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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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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꽃마름, 땅땅치킨 등 크고 작은 가맹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사업 분쟁 해결에 주력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 등 전문 TF팀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