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경업금지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하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범위 내의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으로의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두는 이유는 회사 측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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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라면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할 가치있는 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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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판단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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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주요 요직 담당하던 그룹장의 경쟁업체 이직 경업금지 및 위약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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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사용자)는 전자 제품 및 그 부품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근로자)는 2013년경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조명사업부에서 근부하다 이후 사업부 부장, 상무를 거쳐 2016년 6월경 퇴직하기 전까지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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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퇴직 무렵 "본인은 퇴직 후 2년 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고문, 자문 등)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서약상 의무를 위반할 시 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한 직후 원고의 경쟁사인 C사에 취업하여 C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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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무런 대가의 지급도 없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로서는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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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부분의 주요 정보를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경업금지약정을 한 점

• 원고는 해당 사업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업체이고, 전세계적으로 10위 안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가 근무하였던 사업부는 원고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사업부문인 점

• 피고가 지득한 원고의 기술정보, 영업정보 등이 설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는 충분히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 경업금지 대상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이고, 그 기간도 '퇴직 후 2년간'으로 그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주기 및 기술개발에 따른 예상 이익 향유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원고의 위치, 피고의 퇴사 전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기간 및 그 제한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별도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보안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보안수당도 연봉의 30%에 포함되어 지급된 점 등

재판부는 원고의 경업금지 및 위약벌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다만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예정액이 1억 7,5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경업금지 제한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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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8년 5월까지 C사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되며, 원고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학원강사의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없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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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학원)는 2015년경 피고(학원강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학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학원에서 피고가 가르치던 수강생 3명이 피고를 따라 학원을 옮기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행위금지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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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는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 학원의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 한 명당 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경업금지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6가합7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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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학원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원 수강생의 신상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학원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는 피고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 학원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한 점

• 해당 지역은 짧은 거리 내에도 영어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반경 5km 내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동일 생활권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인 점

• 피고의 경우 원고 학원에서 이미 약 5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뒤늦게 경업금지의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통상의 경우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관계의 종료를 희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학원을 이탈한 학생들 중 피고 학원으로 이동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학원과 동종의 학원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