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등

• 원고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할 뿐, 그 외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 이 사건 고객정보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의 예식예정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종료일로 예정된 2021. 12. 31.경에는 이미 이 사건 고객정보 기재 고객들의 예식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바, 그 이후 3년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고객정보에 관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단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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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구지법 2021가합20xxxx).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사건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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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제기하는 소송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칫 섣부른 대응은 큰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새로운 이직이나 창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