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하였어도 신의칙 위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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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원고와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이 피고업체와 새로 거래를 하게 된 계약일자는 모두 피고의 퇴직 이후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여 자사의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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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고객들이 피고가 원두 샘플을 제공하기에 이를 시음해보고 업체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업체의 원두나 홍보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피고가 퇴사 이전에 원두커피 등을 시음케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 원고와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이 피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피고의 퇴사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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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처럼 퇴사 후 이전 회사의 거래상대방(거래처, 고객들)이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처들 역시 자사에게 알맞고 도움이 되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비교를 통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결코 문제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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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전 회사 측이 반발하며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소송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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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나 영업금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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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강사의 퇴사 후 인근지역 학원 개설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위반 가처분신청 사건을 맡아 기존 학원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성공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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