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가맹본부 필수구매품목 제재 

​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 서울 내 가맹점 40곳 이상 운영 중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를 분석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맛과 품질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냅킨,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과 고무장갑, 행주, 진동벨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다수였습니다.

​

​

​

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

필수품목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될 수 있어 

​

현행 가맹사업법 상, 필수품목 외부조달을 이유로 2회 이상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필히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불공정거래행위'라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제품들의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해지무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써브웨이의 세척제 필수품목 강매, 공정위 제재 

​

실제로 지난 2021. 7.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전문 가맹본부인 써브웨이 본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매긴데 이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이에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000만원을 들여 시중의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해당 세척제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써브웨이는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

당시 써브웨이는 세척제 문제로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특히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며,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에 힘쓰고자 공정위 신고에 전문성을 갖추어 임하고 있으며,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억대의 고액과징금을 이끌어내는 등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