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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의 경업금지 분쟁 ①

영업양수도계약에서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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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넓게 인정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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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양도인이 A미용실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인근 지역에 B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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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양수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상법 제41조에 근거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계약의 성질이 상법 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양수도계약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과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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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금지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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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미용실을 권리금 4,300만원으로 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경 피고로부터 위 미용실 시설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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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2019. 3. 경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2.8km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2020. 12. 경부터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미용실을 이전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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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물을 모두 승계하였고, 미용실의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하는 점, 피고에게 인터넷 재료상 등 기존의 거래처나 고객에 대한 영업적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미용실 영업을 한 점 등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 일체를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미용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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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자신은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해, 미용실 영업을 해 본적이 없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가 그 동안 수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구축해 놓은 고객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기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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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하고, 별도로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도 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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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본 법리상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내지 인접 지역은 이 사건 미용실을 피고가 운영하던 당시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미용실의 위치와 영업의 내용, 규모, 영업방식, 고객의 주요 거주 지역 및 특성, 인근 동종 영업을 하는 가게의 위치,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및 지역은 원고의 미용실이 있는 A동에 한한다고 제한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1가합5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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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8. 3. 까지 OO구 A동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OO구 A동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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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의 경업금지 분쟁 ②

미용사(헤어디자이너)의 이직, 개업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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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경업금지관련 한 또다른 분쟁으로는 '미용사'의 이직이나 개업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의 이탈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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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용사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정보를 반출하여 자신의 미용실 개업 홍보활동에 활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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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미용실이 미용사의 이직이나 개업을 문제삼아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미용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였음을 들어 미지급 된 퇴직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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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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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업금지,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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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로펌에서는 위와 같은 헤어디자이너, 학원강사 등 업종별 경업금지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