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할 자료가 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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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의 내용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장원교육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원교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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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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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은 2014. 6. 10.부터 2021. 5. 27.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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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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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①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③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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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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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극단 차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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