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

이러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데요. 이때 가맹점주는 계약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의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계약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맹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 6. 까지만 영업하겠다'고 통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공사를 거쳐 2020. 6. 경부터 또다른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위약금과 가맹본부 소유의 설비반환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0.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은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

​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일까?

​

그러나 법원은 가맹본부(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 가맹사업법이 제13조 제4항에서 위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년 전에 피고에게 계약서를 미리 교부하여,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장으로 작성된 가맹계약 양도양수 합의서에 ‘가맹계약서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여기에 서명‧날인 한 점, 여러 장으로 작성된 가맹계약서의 말미에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라는 인쇄 글자가 있고, 피고는 각 장마다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 하단에도 다시 서명‧날인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2020. 6. 경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제3항은 ‘경영주가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서면 통지가 없었고, 피고가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1. 6. 까지 자동연장되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은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10호는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1. 6. 까지 자동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20. 6.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2020. 6.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갱신거절, 위약금은 얼마나 될까?

​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난 12개월간의 월평균 총매출액 × 7% ×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해지 위약금은 52,429,306원이었습니다.

​

여기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지체하면 1일 1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설비반환에 299일을 지체한 바, 설비반환 지연손해금은 2,990만원이었습니다.

​

이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합계 82,329,306원이었는데, 법원은 위 금액은 피고의 연간 영업 이익금의 50%에 상당하는 점, 원고가 그간 피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가맹사업 종료가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XXXXX).

​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가맹분쟁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대응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위약금이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위약금이라면 필히 감액을 논의해야 합니다.

​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바,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