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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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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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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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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본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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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환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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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누락, 이번이 처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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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 경에도 아래와 같은 점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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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와 1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같은 기간 동안 36명의 가맹희망자와 37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총 19명의 가맹희망자와 26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같은 기간 동안 51명의 가맹희망자와 54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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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시 가맹점주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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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서, 변호사 자문시 7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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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가맹점주가 적정한 제재를 받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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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금반환만을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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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인 원고는 2019. 8. 경 피고 가맹본부와 배달전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9. 9. 1.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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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 2,500만원의 반환을 비롯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비용도 허위로 알려 주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며 1,200만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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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가맹금반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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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위에서 인정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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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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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하므로, 막연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소송결과를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맹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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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LG생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못된고양이(엔캣)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주님들의 법률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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