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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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미리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그 성립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가처분이 신청되어 채무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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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은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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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성립요건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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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영업금지, 판매금지 등의 주문사항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1회당 벌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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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은 ①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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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전권리 : 피보전권리를 갖추려면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툼의 대상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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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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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신청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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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찜닭 판매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기간을 2015. 1. 부터 2018. 1. 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온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5. 1.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3. 경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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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가맹계약 해지 이후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찜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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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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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채무자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을 할 것이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위 해지의 의 사표시는 채무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채권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므로 효력이 없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간판과 각종 시설물에 사용된 상호를 모두 정리한 후에 계약해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계약해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에 채무자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 해지된 것이어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까지는 신의칙상 채무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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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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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채무자에게 동종의 영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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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당시 채무자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채권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에 관하여 채무자가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양당사자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할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해지서의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가맹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따른 동종의 영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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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업금지의무는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법률적 의무이므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근거로 하여 함부로 확대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채무자에게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당초 약정하였던 계약기간까지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카합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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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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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권자)이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인이 채무자의 입장이 된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가처분을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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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집행보전제도이기는 하나 가처분이 인용될 시에는 여러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안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법리관계의 이해와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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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등 다양한 가처분 사건을 맡아 채권자의 신청을 방어하거나, 채권자를 대리하여 인용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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