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가맹점포를 양수인이 양수하여 가맹점을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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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양수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가맹운영 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의 양도양수 문제는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가맹본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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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수도계약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영업지역축소사실 알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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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포는 양수한 양수인이고, 피고는 양도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창업컨설팅사의 중개로 2016. 11. 이 사건 가맹점포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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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경 원고는 가맹본부와의 1차 인터뷰에 참가하였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2016. 1. 부터 점포 기준으로 반경 200m에서 반경 100m로 배타적 영업구역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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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창업컨설팅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총영업권리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창업컨설팅사는 '가맹본부와의 인터뷰에 통과해서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고 배타적 영업구역 축소 등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안해도 되지 않느냐'고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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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창업컨설팅사의 말을 듣고 가맹본부와의 2차 인터뷰를 진행하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가맹본부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배타적 영업구역이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6. 1.부터 점포 기준으로 반경 200m에서 100m로 축소되었고, 가맹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가맹회사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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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 반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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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2. 제3조), 체인본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위약금 및 이자 없이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특약사항 13항)'고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중개를 맡은 컨설팅회사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고 배타적 영업구역 축소 등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 때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여 원고가 2차 인터뷰에 응하였지만 원고는 가맹본부의 가맹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예상하였던 조건과 배타적 영업구역의 범위, 갱신거절의 위험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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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조건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 가맹본부와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예상하고 있던 가맹조건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약사항 1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나 창업컨설팅사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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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마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도중에 양수받은 양수인은 10년 전부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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