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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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 위반이 되어 해당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뿐만 아니라 민·형사책임,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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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허위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로는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기영에프앤비(두찜), 장원교육, 요거프레소, 설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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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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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본부 측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맹사업이 처음인 가맹희망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허위·과장이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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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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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알볼로, 임의로 정한 예상매출액 제시로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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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기준, 피심인이 운영한 가맹점 수는 총 122개로 2014년부터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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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 1개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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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9. 11. 15. ～ 2021. 3. 18.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1개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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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산정되었음을 알리는 기본양식을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임의로 선정한 1개 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매출액과 최저매출액을 산정하여 교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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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광역자치단체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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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19. 11. 25. ○○○ ○○점과 관련한 가맹계약을 진행 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시 내 직전 사업연도의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가 ○개에 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을 통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에 소재한 2개 가맹점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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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은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연간 매출순위 차상위 가맹점과 차하위 가맹점의 매출액을 각각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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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차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는 산출근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예상매출액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표본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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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은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 4항의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기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재하였는바, 그 자체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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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심인은 ○○ ○○점, ○○ ○○○점, ○○점 등 4개 가맹 희망자에 대하여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각각 1개 가맹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결국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즉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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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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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측한 예상수익자료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을 현혹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실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가맹희망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