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집으로 낙곱새’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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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7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비, 교육비 및 물류보증금 명목으로 7,850만 원을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또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계약 과정에서 마진률을 부풀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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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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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마진율(예상수익상황)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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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2020. 1. 부터 2020. 9. 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의 마진율을 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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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A씨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 매출액을 9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맹점사업자가 36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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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하였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 2020. 12. 미팅을 통해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전화 사용료, 배달의 민족 깃발 3개, 배달대행관리비, 상가관리비 등의 고정지출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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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고정지출 월 150만 원, 손익분기점 월 1,000만 원으로 상정할 때, 원가 마진율 계산표상 ‘각종세금 및 공과금’ 항목은 4,201.68원이 되며, 이때 마진율은 32.43%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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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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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산출한 마진율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에는 ‘각종세금 및 공과금’ 등에 포함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항목의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피심인은 마진율의 산출 근거가 된 자료를 소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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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원가 마진율을 산출한 방식 자체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마진율을 40%로 상정하고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산표상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을 임의로 다른 원가 합계의 7%인 1,030.19원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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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은 피심인이 제공한 마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마진율을 계산할 때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전화 사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누락 혹은 과소 계상되었으며, 피심인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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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가맹금 미반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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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B씨와 2020. 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 2020. 10. 두 차례에 걸쳐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0. 12. 피심인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기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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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점주인 C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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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진율이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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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와 C씨 모두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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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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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는 반환 가맹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B씨와 C씨 모두 피심인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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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빈번해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맹신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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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공정위 신고는 물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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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로펌은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