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또한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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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정보에 허위·과장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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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셨다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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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과징금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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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 3.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다가 누적되는 적자로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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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가맹본부가 5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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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 가맹본부(피심인)가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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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브로슈어를 통하여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4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서 실제 이들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 피심인은 이 사건 브로슈어에 이들이 C급 또는 D급 상권이고, ‘매장은 대부분 B, C급에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피심인 영업부장 E에 따르면 피심인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은 6 ～ 7천만 원 수준으로서 이 사건 브로슈어상 매출액 정보에 따를 경우 해당 매장들도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C급 또는 D급 매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다른 가맹점 대부분이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들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점 매출액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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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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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을 적극 인용하여 피고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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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영업본부장 E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피고 가맹점 매장의 매출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정보가 있는 현황문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나, 이를 미루면서 피고 가맹점 매장의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계약을 미루기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 계약 당일에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의식해 원고로 하여금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 제공일란에 "2016. 2. "이라고 적게 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 원고는 계약 무렵에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바람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정보공개서는 작성 기준일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2년 전인 2013. 12. 로 피고가 C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정보만이 담겨 있을 뿐 피고의 매출 자료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E 또한 영업본부장임에도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또한 E은 원고에게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실적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테이블 수가 19개인 이 사건 점포 역시 하루 매출을 테이블당 100,000원 합계 1,900,000원, 월 평균 약 60,000,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한 이래 E이 추정한 예상 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월 만에 폐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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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원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직원 E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 및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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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70,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정부지법 2016가단1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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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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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가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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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만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보전되지는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민사상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정위 신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함께 갖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고 전문성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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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집중하고 있는 만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훌랄라, 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개인 영업점 분쟁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