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란 특정 업종에서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등에서 동종업종의 영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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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과 유사 또는 동종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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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점이 충돌되어 빈번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주가 동종영업을 할 경우 경업금지 조항 위반으로 위약금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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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영업을 진행하다가 갱신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그간 가맹운영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진행하시고는 합니다.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존 가맹본부의 <경업금지> 조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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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주에게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시, 이를 간과하여 동종영업을 할 경우 위약금청구소송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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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약정의 효력을 살펴보고, 가급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합의, 조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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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계약이 종료된 후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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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일률적으로 고액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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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맹본부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고, 만약 위약금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적극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최소한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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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관련 다툼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차단하고자, 본안소송 전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가맹본부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前가맹점주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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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청구대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벌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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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처분이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프랜차이즈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가처분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적극 방어하여 기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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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차돌박이 고기구이 전문 가맹점주(채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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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레시피나 메뉴구성, 인테리어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가치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가맹점주가 위 노하우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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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맹사업에서의 경업금지 분쟁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