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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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나 가맹금반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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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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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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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은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며 영업점을 운영하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외 수익이나 법률상 행위는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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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계약의 실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가맹계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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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휴게소나 백화점, 공항, 아울렛 등 특수상권에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탹계약이라 칭하며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대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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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니,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세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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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

③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및 통제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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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스파OOO이라는 이름으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전문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피심인은 백화점이나 공항 등 특수상권에 입점하여, 계약당사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스파OOO이라는 이름의 스파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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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운영하는 신고인 A와 ◆◆지점을 운영하는 신고인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문제삼아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의 제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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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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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근거없이 '월 예상매출액 5,000만 원', 'OO백화점 6개점 연 매출 약 30억 원' 등의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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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심인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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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시설물 및 기타 동산 모두가 피심인 소유이거나, 피심인에게 권리가 있고 대외관계에서도 제3자가 피심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신고인들은 가맹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의 준위탁매매인 내지 대리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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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진행하며,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여부를 재판단하였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맹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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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형태는 위탁경영계약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가맹사업” 에 해당하고 신고인들은 가맹점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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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인(피심인)은 신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파OOO’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지침서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지점 운영 매뉴얼’ 을 제공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피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이의신청인은 ‘스파OOO’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가구, 각종 소모품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지정한 물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신고인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인이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인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영업상황에 대해 일일보고 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의신청인이 신고인 A로부터 보증금 및 매월 경영지원비와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와 신고인 B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수수료는 보증금에서 정산한 행위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의신청인은 신고인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스파OOO’ 영업에 필요한 제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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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위탁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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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인은 신고인 A에게 ◇◇지점의 매출액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신고인 B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제품 주문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은 신고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으로서 그 제품의 소유권은 신고인들에게 있다.

• ◇◇지점 및 ◆◆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이의신청인이 아닌 신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된다.

• ◇◇지점 및 ◆◆지점의 직원 임금 및 보험료, 임차료․관리비,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들이 부담한다.

• ◇◇지점 및 ◆◆지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L쇼핑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점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지점 매출액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신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지점의 경우에는 L쇼핑이 ◆◆지점의 임차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의신청인이 다시 신고인 B게 지급하였으므로, ◇◇지점 및 ◆◆지점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임차료, 관리비 등은 신고인들이 부담한 것이다.

• 이의신청인이 ◇◇지점 및 ◆◆지점을 2018. 1. 경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라고 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지점을 가맹점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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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법 제2조 제1호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의신청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거래형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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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특수상권에서의 <투자계약>, 가맹계약임을 밝혀낸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프랜차이즈 관련 민·형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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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