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은 말그대로 관리인(수탁자)에게 점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나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그에 위탁 운영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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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이익과 손실 역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흔히 BBQ, BHC, 도미노 등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이 이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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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그 계약의 내용이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제공의무를 피하고자, 계약의 명칭을 '위탁계약'으로 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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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는 반대로 실제 '가맹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가맹계약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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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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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이 사건 매장을 해외에서 오픈하여 운영하는 '해외매장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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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요내용은 피고회사가 매장이 안정화될 때까지(6개월 가량) 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이후 원고에게 운영권을 이전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가맹계약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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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회사는 향후 가맹계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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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고 운영을 시작한 뒤, '피고들이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미등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예상매출액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2억 7,900만원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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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 판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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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1심과 항소심(고등법원) 모두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조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은 '위탁계약(위임계약)'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이고 피고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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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 법원은 막연히 원고를 '가맹희망자'라고 보아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책임의 30%인 9,7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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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은희 변호사의 항소 → 소가 3억원 전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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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즉각 항소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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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고은희 변호사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계약당사자가 '가맹희망자'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된 돈이 가맹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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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돈이 가맹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피고들의 행위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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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위 법리를 간과한 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고등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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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8.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6.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은 '해외매장 위·수탁운영계약'이라는 표제 아래,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탁경비를 지급하여 피고회사가 그 경비로 위 매장을 개점한 뒤 원고에게 운영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 및 6개월 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향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가맹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을 곧바로 가맹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와 운영을 피고 회사에 맡기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계약에서도 향후 별개의 가맹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대부분 개점준비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것이어서 가맹사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가맹계약의 성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가맹계약 체결행위'라 보기에 부족하다.

• 원고가 피고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합계 3억 2,600만원은 이 사건 매장의 개점준비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가맹금'이라 보기 어렵다.

• 피고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피고들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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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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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하더라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본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의 소송전략이 주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의 잘못된 법리 해석의 오류를 짚어내어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전부 파기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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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가맹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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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내부의 실질적 내용이 가맹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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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운영에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들의 분쟁 해결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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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부터 가맹금반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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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프랜차이즈 관련 민·형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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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