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음에도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때 상표권자(가맹본부)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능한 상표권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

의뢰인(피의자)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고, 외부 간판은 가림 조치만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은 상표권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피의자를 조력한 사건으로, 당사는 피의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경찰수사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결과 아래와 같은 점이 모두 인정되면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의뢰인이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가맹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정당하게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

• 이를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손님과 등록 회원들에게 미리 구두 또는 문자로 폐업통지를 한 점

• 가게 내부철거 및 외부간판 가림 등의 조치를 한 점

• 폐업 이후 가맹본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이익을 본 행위가 없는 점

• 이미 의뢰인은 가맹본부의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점

• 가맹본부는 삭제조치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 이전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

• 의뢰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고지를 받은 후 곧바로 시정조치한 사실 등

​

→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위반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수 있는데요.

​

기간이 만료된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또는 관련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에서 간판 등의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주된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경우 상표권침해자는 가맹본부에게 상표권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1) 사건개요

​

원고 가맹본부와 피고 가맹점주는 2018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8. 경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51일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표시된 간판 및 기타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만약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등을 무단사용할 시 1일 30만원 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1일 30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 합계 7,53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0. 7. 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기간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영업행위 혹은 관련 물품을 판매한 행위 등은 원고의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침해 일수는 251일이 아닌 93일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제4항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토대로 볼 때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2021. 11. 경 간판을 ‘A’에서 ‘E’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간판에서 글자 하나만을 가리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완전히 원고의 상표를 간판에서 철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변경한 간판의 형태나 그로 인하여 표상하는 의미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는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20. 8. 부터 2020. 11. 까지 93일간(손해배상예정액 2,790만원)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의 월 가맹비는 30만 원이고, 신규 가맹점 개설시 가맹비는 500만 원인 점, 원고와 유사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에서 채무불이행(상표권 사용만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한 경우 포함)에 대한 위약벌 등으로 1일 1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을 정하고 있는 점

• 원고 회사는 2021년 기준 A 가맹점 186개로부터 가맹점당 월 30만 원의 상표사용료를 수령하였고, 여기에 가맹점에 대한 매출이익,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이익을 합하여 A 브랜드의 전체매출 이익은 약 75억 3천여만 원이고, 1개 가맹점당 연간 3,500만 원(월간 약 290만 원) 상당의 이익인 점

• 손해배상의 예정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상 과대 설정되는데, 월 가맹비 30만 원에 비해 1일 30만 원의 손해배상은 30배에 달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80% 상당 감액하여 6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처럼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법위반 및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마다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 위반행위 당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개별검토도 필요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며, 가맹거래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어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